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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Home : NEWS :울산뉴스
울산뉴스
협약 공수표 남발..안 지켜도 그만?
서하경 / 2017-12-26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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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울산지역
자치단체와 맺은 MOU, 즉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부터 하고 보자는 자치단체의
전시행정도 문제지만, 협약의 강제력이 없어
땅 값만 부추기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0년 울산시는 솔베이 그룹과
온산공단에 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센터를
짓겠다며, 떠들썩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솔베이는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구소를 수도권에 설치해 협약은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5년 로컬모터스는 전기차 생산공장을
울산에 건립한다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투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INT▶저스트 피쉬킨 사장/로컬모터스
(2015년 6월)
"울산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제조 시
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
강동에 리조트를 짓는다는 롯데,
혁신도시에 백화점을 세운다는 신세계...

이들 대기업도 울산시와 맺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장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CG>협약은 문자 그대로 거래 계약 합의서로
어떠한 강제력도 없어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협약이 남발하면서
개발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겨 기업들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INT▶최정실 공인중개업소
"협약을 믿고 여기서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되고 사람도 유입이 안되다 보니까. "


무분별한 협약이 성과주의에 급급한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권필상 울산시민연대
"MOU를 맺고 안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하는 세력들이 문제이다 싶고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U)남발하는 협약 공수표를 막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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