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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
(R/경남)뒷북 입법..땜질식 처방은 그만
이상욱 / 2018-02-08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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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시설과 인력 등을 보완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사가 날 때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느슨한 법망의 문제,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세종병원에는 불이 나면 소방서에 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연기나 열기가 번지는 것을 막아줄
배연설비도 없어 피해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SYN▶이영호 / 세종병원 화재 부상자
\"내가 목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지요. 어떻게
밀어넣었는가 보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았고
연기 때문에 캄캄해서..\"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당국의 단속도 피했습니다.

소방법과 건축법, 의료법상
층수나 면적이 기준 미달이어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식으로
법안을 고치는 뒷북 입법 탓이 큽니다.

[CG]실제로 소방시설법을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이 난 뒤 교정시설이,
노인요양원 화재 이후 정신요양시실이,
요양병원에 불이 난 뒤에는 요양병원이,

소방설비를 갖춰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됐습니다.------------------------------

[CG2]이번에도 국회는
세종병원 화재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1년 넘게 계류돼 있던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하루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50건을 넘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겨우 발의 단곕니다.

◀SYN▶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에서 만약에 어떤 소재가 개발이 됐다, 적
용을 할 것이다 했을 때 소방이 같이 들어와서
소방과 관련된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화재예
방은 어떻게 하는지, 화재가 났을 때 진행은 빨
리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의논돼야 합니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업종에 맞는 촘촘하고 종합적인
법망 정비가 절실합니다.
MBC뉴스 윤주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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