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 사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공공병원이 여기에 포함될 지 주목됩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산시는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5백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 전략은 2가지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을 울산에 유치하는 겁니다.
◀Ｓ\/U▶ 공단은 올해 초 울산 등 영남과 호남권에 각 1개씩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 이후 진행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공단이 직영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을 조사기관을 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지만 세 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책정된 용역비 부족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의 두 번째 전략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는 겁니다.
CG> 사업비 5백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정말 할만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울산시는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늘리겠다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청신호입니다.
◀ＳＹＮ▶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다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공공병원보다 예타 면제 우선 순위에 있어 2개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