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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전역에 원전지원금..정치권 한목소리
방송일 2019-06-12 20:20 조회수 880
◀ANC▶
5년 전 원전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왔지만 예산 지원 방안은 
쏙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울주군은 제외한 4개 구는 관련
예산만 더 들게 됐는데, 울산지역 정치권이 
이같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발전소지원금으로 매달 1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습니다.

원전 반경 5km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 반경을 넘으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은 천문학적인
원전지원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INT▶정용수/북구 화봉동
"늘 생각하죠 원전이 터지면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 하죠. 불안감이 있어도 이쪽까지 혜택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주군과 달리 울산지역 4개 구는 
원전 때문에 오히려 예산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원전 방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며 매년 각 구청 마다 매년 10억 원
안팎의 자체예산을 원전방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주군은 지난해 원전지원금으로만 
269억원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s/u>원전지원금을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만 
줄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울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울산 중구청의 원전 지원금 확대 요구에 
부산 금정구 등 12개 지자체가 동참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는 원자력 발전에 다른 입장을
취하던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4명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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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중구 정갑윤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현재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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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정갑윤 의원/한국당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반발이 커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울산발 원전지원금 확대 요구가 관련 
지자체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언제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