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0년 넘게 국가 보조금을 타낸 '가짜 장애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경을 벗고 "시력이 나쁘다"고 우겨 1급 시각장애 진단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부산 현지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수영구의 한 도로.
화물차 한 대가 인도로 접근하며 부드럽게 주차를 합니다.
차를 몰고 있는 박모씨는 다름 아닌 1급 시각장애인.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형체만 보이는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정시력 0.7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S\/U) "박씨는 차를 몰고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이 보이는 상태였지만, 10년 넘게 이를 감쪽같이 속여 왔습니다."
이런 박씨의 사기 행각은 이웃들의 눈썰미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이라던 박씨가 차를 몰고 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걸 의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를 몰거나 과속을 하다 교통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ＩＮＴ▶김종범 연제서 지능팀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인데, 완전히 앞이 안 보인다고 말을 해서 (범행).. 실제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장면을 확보해서 범죄를 구성했습니다."
(CG)지난해, 박씨는 지인들과 함께 유람선 관광을 즐기며 "경치가 참 좋다"는 등 지인의 모습을 휴대폰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CG\/)
그동안 박씨는 장애인 생활급여와 활동지원금 등 나랏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실제 시력과는 상관없이 안구질환인 황반변성 증상을 근거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따낸 박씨.(CG\/)
전문가들도 장애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시력 검사가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ＳＹＮ▶의사 "시력을 재는 건 환자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시력이라는 건 자각적인 검사죠."
경찰은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