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내일(7\/22) 오후 결정합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7\/22) 심의 결과에 따라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문화된 형벌조항인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