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노옥희 교육감의 별세 소식에 울산 교육계가 비통한 심정이었죠. 평생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쓴 우리 지역의 대표 교육자였던 고 노옥희 교육감의 영면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
그런데 아직 노 교육감에 대한 슬픔이 채 추스러지지도 않았는데 울산의 교육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내년도울산 교육예산때문이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과 함께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 예산 286억원을 삭감했다”, “통일, 노동인권, 성교육,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지난 12일에 울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0억원 규모의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 등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중 289억원 정도를 삭감한 바 있었죠.
삭감된 예산금액만 놓고 보면 교육청 예산이 시예산보다 2배가 넘는데다 시의원 22명 중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므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던 교육청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했다고 보고 반발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입장은 아래와 같아요.
“울산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정쟁으로 만들었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갑질에 거침이 없었다. 시교육청의 예산은 울산시의 예산에 절반가량 된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을 울산시 예산 삭감액의 두 배 가까이 삭감했다"
"울산시민이 선택한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경기를 일으키며 발목 잡는 꼴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한다”
이에 8대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현 시의원들이 맞대응 회견을 열어 반박했어요.
“삭감된 교육청 예산 286억원 중 200억원은 울산시교육청의 제주도 호텔 매입 예산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예산이었고, 35억원은 울산 외곽 동해분교의 독서체험관 설립 예산이다. 특히 동구의 마을교육공동체 센터 15억원 등 지자체와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로 추후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러한 예산들은 울산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예산이었다. 실제 교육청 예산의 삭감규모는 32억여원에 불과하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거나 특정 정당 소속도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현직 의원도 아닌 전직 시의원들이 나서 현직 의원들을 나무랄 일도 아니며, 국민의힘도 고유역할인 예산심의권을 두고 전직 의원들과 맞대응을 벌이는 일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전 교육감의 갑작스런 타개로 교육행정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요.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빨리 정리하고 의견을 모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른들이 힘써 주기를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