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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하명수사 의혹 울산 경찰관 전원 불기소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선상에 올렸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범죄 첩보를 하달받아 표적 수사를 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 경찰관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수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법원이 불허한 증거물까지
압수하려 시도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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