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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에 도심이 몸살

-구급대원 폭행 실형, 불법 주정차에 도심이 몸살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톡톡> 표준FM 97.5 (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11월 29일 방송


Q. 어제 위급 상황에 출동한 구급 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사건은 지난 6월 새벽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었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구조대가 이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남성이 갑자기 소방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던 겁니다. 해당 남성은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인 뒤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 불이 나게 할 뻔한 일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8건으로 조사됐고 법원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사실 당연하게 처벌받아야하는 일이고 특히 구급대원 폭행과 같은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 정작 지금까지는 징역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재작년에 비해 25% 늘어난 248건이었는데요. 전체 사건의 85%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관련 사건 551건 가운데 33%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 즉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고요.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 유예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징역형은 9%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북 익산시에서 구급 활동 중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한달만에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 사건 이후 구급차 안에는 폭력 상활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장치도 부착이 됐지만 설치율은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자 구급대원분들 출동 때마다 일명 바디캠 이라고 불리는 가슴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달고 출동하는데요.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을 막아보기 위해 올해부터는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벌도 앞으로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소방 당국도 개정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등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신 주취자라고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비단 구급대원 폭행 뿐이 아니라 각종 사건에서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주취 폭력은 감경사유가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라고 주장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Q. 울산 도심이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네. 이번에 울산 대표 도심지역인 남구의 불법주정차 관련 자료를 받아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불법 주정차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남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모두 142개가 있습니다. 이 CCTV를 통해 최근 1년동안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가 무려 3만5천688건에 달했습니다. 가장 심한곳은 삼산동의 한 통신사 앞 도로였는데요. 이 곳에서만 6천6백건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심한곳은 고속터미널이나 롯데호텔 등 삼산동 도심지역과 신정시장 인근 등이었는데요.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매년 2만 건 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주민 신고도 3만건 넘게 들어오고 있는걸 감안해 봤을 때 1년동안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주정차는 거의 10만 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불법 주정차가 사실 운전자들이 주차를 아무렇게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부족 등 시설 문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울산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찾는 공영주차장 중 한 곳이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인데요. 인근에 백화점을 비롯해 식당, 카페 등이 밀집해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더라도 최소 10분은 기다려야하고 차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리기 일 수입니다. 230면 정도 갖춘 주차장인데 하루 평균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2천대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매일같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 평창현대 공영주차장은 증축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두 배가 넘는 500면 주차장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하는게 목표였지만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주차장과 관련된 울산시 조례안이 신설되면서 해당 부지 증축 공사가 교통환경평가 대상에 들면서 주차장 설계가 중단되고 최근까지 교통환경 평가를 받으며 사업이 미뤄진 겁니다. 다시 주차장 설계가 시작이 됐는데 공사는 빨라도 내년 중순에 시작해 내후년이 돼서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사실 공영주차장을 찾아보기 힘든 도시입니다. 인근 부산이나 인구가 비슷한 대전만 가도 공영주차장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울산은 인구가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이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같은 공공 인프라가 조금만 더 확충이 된다면 시민분들 생활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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