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MBC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집행되는 균형발전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예산이 지역이 아닌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 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서울 강남과 용산을 잇는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
경기도에서 서울로 접근성이 개선되며 수도권으로 인구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조6천770억 원의 균형발전특별법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철 뿐 아니라 도로 등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쓰인 균형발전 예산을 모두 합치면 6조 원이 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사실 경기도 내에도 낙후지역이라고 지정하는 특별히 못 사는 지역, 인구가 없는 지역 이런 곳으로 사업들이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고
정부는 지난 200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매년 10조 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받는 균형발전 예산은 6천210억 원. 서울시는 1천490억 원으로 이중 예산 일부는 서울의 최고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에도 지원됩니다. 반면 울산이 받는 예산은 850억 원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울산 중구는 균형발전 예산이 지난해보다 103억 원이나 줄었는데 경기도 김포시는 200%나 증가해 27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기도 내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될 일이지 전국적인 차원은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하나로 묶음해서 충분히 경기도는 경기도의 낙후 지역을 경기도의 부유한 지역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균형발전예산이 되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