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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 10대 '2명'검거 [뉴스레터]

스튜디오 409 뉴스레터 /

금은방 2인조 강도

또 촉법소년 범죄?🤯


삼산동에서대낮에 대담하게 금은방을 털었던 2인조 강도가있었다고 해요😦

금은방을 터는 강도라니! 영화에서만 나올법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9월 13일 낮 12시쯤, 남구 삼산동에서 2명의 강도가 손님인 척 금은방으로 들어와서 70대 점주의 얼굴을 때리고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3차례나 갈아타며 130km 이상을 도주했다고 해요.💢 울산에서 포항으로, 그리고 다시 포항에서 영덕으로 치밀하게 택시를 갈아타면서 이동하는 대범함을 보인 걸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 경찰은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경북 경찰과 공조해 범행 9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해요.🚓 이들은만16세인 10대 청소년으로 경찰 조사에서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경찰은 이들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특수 강도 혐의를 적용해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올해 6월에는 대전에서도 ‘촉법소년’을 이용해 금은방을 턴 10~20대를 무더기로 검거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20대인 이들은 촉법소년들에게 금은방을 털게하고 절취품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 했다고해요.😤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게하는 수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건수는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늘고있다고 해요.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해요.


촉법소년연령기준은70소년법이제정될정해졌는데요.시대가많이바뀌고촉법소년을이용한범죄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상황이니올바른판단으로촉법소년들이 연관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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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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