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력 공급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선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꾸며 세금 2억여 원을, 허위로 직원 9명에게 임금을 준 것으로 속여 1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포탈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