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어느날 갑자기 등산로가 사라졌다?
민간사업자, 절차상 하자 없다.
환경단체,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 지켜져야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남선영 울산MBC 편성제작국 작가
- 날짜 : 210610
◇ 김연경> 울산 북구에 위치한 천마산,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지 싶어요. 언택트 관광지가 떠오르면서
천마산 코스 중 하나인 편백 산림욕장 ‘치유의 숲’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천마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천마산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건지 긴급 점검에서 알아봤습니다. 남선영 작가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남선영>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일단 천마산 등산로 하면 편백 산림욕장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곳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또 다른 코스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이예로 사이에 조성된 곳인데요. 올해 3월 경에 여기 등산로를 갔다가 입구가 막힌 것을 보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 벌목이 진행된 상황을 알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가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 26개 업체가 직접 개발을 하는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시 느끼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CUT 1. 주민 증언
처음에는 몰랐었거든요. 공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몇 십년 동안 묵었던 나무들이 다 깎여나가고 이러니까, 속상하더라구요. 달천 저수지 라는 데가 있어요. 멋진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곳도 매립을 시켜버리면, 공단에 뺏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을 보는게 아니고, 그 높다란 건물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는 근접해 있어요 .건강권이 제일 염려가 되죠.
◇ 김연경> 지금 조금 의아한 게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문제라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왜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남선영> 그걸 주민들도 모르셔서 이제 이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북구 달천동 일원에 추진 중인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됐지만 처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2014년이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6년이라는 겁니다. 약 6년 전 일이라서 일말의 과정들이 그때 진행이 된 건데, 이유를 찾다 보니깐 ‘인허가 관련 전반’에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이 됐다, ‘천마산 지킴이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등산로를 지켜주세요’라고 시작을 했다가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관점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 김연경> 인허가 전반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점들이 주민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 남선영>이게 그저께 울산 북구 주민회를 포함해서 북구 주민으로 구성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산단 승인 과정부터 불법 행위 의혹이 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산업단지 관련 부서 소속이자 산단 조성 심의위원 중 1명이었던 의원이 여기 근처 아파트 연합회 회장도 겸직도 하고 있어서, 직무 관련 부당 개입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것과, 도시가스 공급 동의 여부 서명을 받은 부분인데 이게 산단 조성 여부 서명으로 둔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또 민간개발사업에 울산시 국유지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이외에 복잡한 내용이 굉장히 얽혀있어서 사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 김연경> 지금 잠시 얘기하신 점이..물론 이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지만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범죄의 상황이잖아요.
◆ 남선영>그래서 지금 이걸 공익감사를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울산시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줬고, 또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울산시 산업입지과 사무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UT 2. 울산시 산업입지과 답변 //
기존의 등산로는 대체 등산로 및 우회 등산로를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차례 산단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요. 또한 산단 관련 자료는 정보 공개 및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향후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우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립도 했었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고 설명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 남선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멈출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민들 역시도 산단 조성을 멈출 수가 없다면 주민들에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여기 아파트와 천마산은 이예로라는 길을 사이에 두고 있고 그 산 뒤편에 달천 공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천마산이 없어지면은 공단 소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추진적인 산단 공단 건물의 높이가 이예로라는 다리보다도
높아서 이게 아파트 18층 정도의 높이랑 맞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편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주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달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연경>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는 지도를 하나 놓고 있고요. 또 청취자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위치가 어디쯤인지에 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편백나무 숲을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라면 앞에 저수지가 커다랗게 있어요. 만석골 저수지라고 하는데, 그 뒤편으로 마을이 편백나무 숲이 조성이 돼있는 거고 사업 대상지가 편백나무숲이랑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단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이게 지금 나무의 좋은 공기를 마시러 왔는데 5km 거리에 산단이 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취소하지는 못하더라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 남선영> 우선 산단 조성을 하게 되면 달천 저수지라는 곳을 매립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매립하지 말고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랑, 완충 녹지를 30m 정도 확보를 해 달라, 또 이예로보다 산단의 표고 낮춰달라, 그리고 등산로를 조성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였고요. 천마산 훼손을 남일 보듯이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전해 주셨습니다.
◇ 김연경> 이런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전에 저희 뉴스 따라잡기 코너에서 북구의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죠. 천마산의 편백산림욕장 이거를 관광지로 육성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개발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인근에 공단이 이렇게 생겨버린 다음에 이런 관광산업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 남선영> 일단 차질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석골 저수지가 있는 곳이랑 산단이 생기는 곳이 5km 정도 떨어져 있고, 산으로 봤을 때는 끝과 끝이라서 여기 연관성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김연경> 아 이게 5km 거리를 두고 견해차가 있는 거군요.
◆ 남선영> 네 맞습니다.
◇ 김연경> 주민들은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이게 멀다 생각보다 멀다
◆ 남선영> 네 같은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깐요.
◇ 김연경>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관광 발전에 대한 울산시에 대한 입장은 어땠을까요?
◆ 남선영> 울산시의 입장도 제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까지 용인이 될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CUT 3. 주민들의 요구, 용인될 수 있는 범위? //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등산로 조성은 이미 대체 등산로와 우회 등산로를 설치한 상태고, 두번째, 공단 높이를 이예로보다 낮춰달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지..검토하고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산단을 전체적으로 평균 5m로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완충녹지 확보와 달천저수지 보존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시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중간에 민간 시행사가 있는 거군요.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 남선영> 네 지금 그래서 계속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해주셨구요. 이게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사에 착공하여 산단 부지 토지 보상 그리고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주민 간담회나 정보 공개 등으로 알리고 있다는 것까지가 시의 답변입니다.
◇ 김연경> 근데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택가 인근인 거죠? 주택가 인근에 5km 정도 산단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 남선영> 5km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 보이는 곳에 생기는 겁니다.
◇ 김연경>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은 건가요? 요즘에 워낙 이슈라서.
◆ 남선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 답변에 따르면, 최근 산단과 주택이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산단’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모바일 테크밸리‘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대기오염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종 자체는 입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현재 입주 예정인 기업 구성이 주택단지 근처에는 전기장비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같이 창고 형태의 운송장비 업체들이 들어오고요. 그 달천공단 공단이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 공단 주변에는 자동차 제조업 관련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라 환경오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며 ,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 김연경> 이미 환경은 훼손됐는데 언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환경단체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 남선영> 네, 울산 환경연합회 자문을 구했는데요. 울산에서 겪고 있는 산단 인근 주민들 만큼의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를 않더라도 여기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주민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숲이 완전 눈앞에 있는 숲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 상실감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산단 조성을 해야만 한다면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큰 나무를 심거나 해도 녹지 확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 김연경> 네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북구 천마산 지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편백나무 숲 길 한 번 주말에 둘러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눈에 확 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한 번쯤 가늠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마산’을 지켜달라는 외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현황은 어떤 지 짚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선영>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