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10대인 후배를 불러내 술을 먹여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부모님에게 합의금 4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별도로 폭행 혐의 재판 2건이 진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