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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부마항쟁 진상규명 '난항'.. 활동 연장 되나

◀ 앵 커 ▶

오는 16일은 부마항쟁 42주년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7년째 접어들면서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 기간과 인력 부족으로
규명 활동에 걸림돌이 많은데
기간 연장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1979년 10월 22일 검찰의 정보 보고.

부산진구 전포동 철도 교각 아래서
택시와 군 탱크가 충돌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전차가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마항쟁 진상규명 위원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택시 회사 대표가 지난 198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택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과 택시 운전사와 탑승객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계엄군 측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여대 학생 500여 명의 도심 시위 사실이 담긴
국방부의 '부산사태' 문건.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여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사실이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차성환 /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여대의 경우에는 한 5, 60명이 붙들려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마항쟁의 진상규명은 이렇게
증언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40년 넘는 긴 세월이 흐른 데다,
관련자들은 증언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환 /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사람 찾는 일이 엄청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난 6월 이마저도
끝났습니다.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최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마항쟁 조사 인력도
걸림돌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최인호 / 국회의원(법안 대표 발의)]
"활동 기간이라든지 조사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수정은 할지 모르지만 통과는 안 되겠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전면화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문건 공개로 531명의 추가 피해자까지
확인됐지만, 이 중 90%가 보상을 위한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

진상규명위원회는 항쟁참가자들의 피해 신고와
진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유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