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급 상황에 출동한 구급 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소방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구급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신고하라고 이 XX야. 말을 그렇게 하냐 이 XX야."
이 남성이 이 밖에도 저지른 범행은 방화 미수, 병원 의료진 폭행 등 8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248건.
전체 사건의 85%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관련 사건 551건 가운데 33%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됐고,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벌금형이나 기소 유예 등이 많았습니다. 징역형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주희 / 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이런 위협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고 대응하라고 하지만 사실 위급한 환자 거나 출혈이 있는 환자는 응급처치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소방 당국도 개정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등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