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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일제히 행정예고

[앵커]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위한 3개 시도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시가 일제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행정예고 하는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와 부산,울산 3개 시도가 공고를 통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일제히 행정예고 했습니다.

부울경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해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을 고시한 지 불과 6개월 여 만에 정반대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3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와 함께 규약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류금주 / 경상남도 대외협력담당 사무관]
"(의견 제출)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실 분들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식대로..."

절차대로라면 행정예고 이후 경남도의회 등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과 고시로 특별연합 규약이 최종 폐지됩니다.

[김도형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사무관]
"저희는 지자체에서 의결을 거치는 걸 기다는 상황인 거고..."

3개 시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특위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두고만 보고 있으려니 속 터지는데 지역 안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역의 미래에는 고민도 없는 거고"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부울경특별연합 중단 추진'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병국 경남도의원(기획행정위)]
"경남 미래를 결정짓는 그 사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나 행정력 낭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책일질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하종목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3개 시도가 16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비용)발생 부분 은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11대 때 부울경 특별연합을 승인했지만 12대 들어 반대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운명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또다른 대안을 갖고나 있는지 경상남도의 갈팡질팡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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