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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울주군 추경예산안 부결, 문제는?

군의회- 울주군 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기싸움

여당 내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해

야당은 모두 반대표 던져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남선영 울산MBC 편성제작국 작가
  • 날짜 : 2021년 7월 1일

긴급 점검 시작합니다.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 다른 문제도 아닌 군과 의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됐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지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긴급 점검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남선영>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 김연경>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남선영> 알고 계시다시피, 울주군은요. 기초 지방 자치 단체로서 좀 드물게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1조 원을 넘나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주변에 16여 기의 핵발전소가 있어서 지원금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면서, 울주군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주민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면서, 안전과 생계가 걸린 문제가 걸린 건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 김연경> 지금 뭐 얼핏 들으시는 분들은,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거 못 받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실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들도 예산 편성이 아예 안된 거잖아요. 주로 추경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 남선영>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핵 발전소가 있는 서생면 주민을 위한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 데다가 예산 사용 기간이 어제였죠. 6월 30일까지 였습니다. 이 돈은 예산으로 사용을 못하면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아까 추경예산안이 부결되기 때문에 약 7억여 원의 예산이 공중 분해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김연경> 다시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 남선영>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찾아오거나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어제 제가 울주군 기획예산실에 물어봤는데, “확정적으로 반납을 합니다.”라고는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 이선호 군수랑 에너지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을 해보겠다며 국회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용처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고, 군의회 부결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못쓰게 된 거니까 좀 도와달라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김연경> 그러니까요. 공정성 문제도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국비가 포함된 예산 외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 남선영> 여기 울주군에서 얘기를 하는 핵심 내용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가 총 406억 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군민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19로 입원하신 분, 생활지원비 같은 것들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방사선 비상 실내 경보망 같이 아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하고 주요 현안과 관련한 예산들이 포함됐습니다.

◇ 김연경>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금 군민지원금 10만 원씩 또 지원받는 게 아직은 부결이 된 상황이고,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했을 때 생활지원비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방사선 비상 실내 경보망 구축이 전혀 안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남선영> 네 그렇죠. 그래서 울주군민에게 필요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예산들이 아직은 처리되지 못했다.

◇ 김연경>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달려있고 민생 문제가 걸린 일이잖아요. 이게 부결이 왜 됐을까요?

◆ 남선영> 이게 추경 예산안이 원래 지난 5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처리가 될 거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부 의원이 당시에 추경 예산안에 재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자료 제출을 해야 할 텐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군이 우리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연경> 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 한 걸까요?

◆ 남선영> 이게 의견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울주군에서는 너무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군의회 쪽에서는 우리는 군의회라서 이거 쓸게. 이거 평가할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서 말씀해주신 허은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UT 1. 더불어민주당 허은녕 의원 //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경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 요청은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 요구자료는 부서 간 제출된 공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이므로,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편성 내역 및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회의 자문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부서와 의원 간 공공연히 주고받던 자료이므로.

◇ 김연경> 공공연히 그동안 주고받았던 자료인데 왜 못 내놓냐… 주요 요점만 얘기하자면 그런 논조네요.

◆ 남선영> 그래서 울주군에 입장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울주군은 필요한 자료는 차질 없이 다 제출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요구하는 자료가 각 사업부서의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 요구 내역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요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일차적으로 기획예산실에 다가 얘기를 했고 내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딱 그 처음의 그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 김연경> 그러나 군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를 왜 거기까지 간섭하느냐.. 약간 이거 기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 남선영> 네 그래서 이제 한 달가량 판단이 미뤄지고 결국 표결까지 가서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이게 울주군 쪽의 의원 10명 중에 다섯 명의 표가 기권을 하는 바람에 수정안이 부결이 된 겁니다.

◇ 김연경> 그런데요. 그 군의회의 구성을 좀 보면요 야당과 여당이 동율인가요?

◆ 남선영> 아닙니다. 야당이 4분이고요, 여당이 6분입니다.

◇ 김연경> 그런데도 부결이 됐다구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부결된 부결된 예산안은 다시 심의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언제쯤 될 예정일까요?

◆ 남선영> 제가 ‘빠른 시일 내에’라는 답변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쓰세요 알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고 확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김연경> 이게 혹시 기권을 한 의원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들어볼 수가 있었을까요?

◆ 남선영> 제가 몇 차례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연결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 있었던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권을 한 5명 의원 중에 4분이 야당 분이셨고요. 한 분이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책임 소재가 야당으로 많이 치우쳤었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이어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살펴봈더니 야당에서는 추경예산 부결 책임은 군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군수와 군회장의 무능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당인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산정하고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책임을 전가시키냐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었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권하신 5명의 의원이 정말 군의원 자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 이제 비상식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 좀 들어 있었고요. 곳곳에서도 이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울주군연합회 이상후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UT 2. 한국 농업경영인 울주군 연합회 이상후 회장

올해 당장은 사업을 시행하진 않지만은, 내년하고 후 내년에 쭉 가야 될 게 안될 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돼야 할 부분이 잇거든요. 계절이 지나가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자기들 집안싸움, 엄마 아버지 싸움에, 자식 배 굶기는 그런 모양새인데… 너무너무 괘씸함이 더 크죠.

◇ 김연경>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당장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인 줄 알았는데 다시 국가의 반납한다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막막할까요.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해결이 먼저 돼야 할 텐데 해결의 기미는 보입니까?

◆ 남선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울주군수가 찾아가서 뭔가 해보겠다는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부결됐는냐고 물어볼 때도 군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다,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좀 두루뭉술한 얘기들만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민들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도, 대부분 그냥 어디에서 뭐만 해결해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답변을 받아서.

◇ 김연경> 왜 자꾸 윗선에서 뭘 해달라고 바라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절차상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그걸 먼저 네탓 내탓 나누기보다는 피해자가 주민입니다. 군민입니다. 정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막막합니다.

◆ 남선영> 예, 그래서 아까 괘씸하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 김연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 추경예산안 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차근차근 짚어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선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