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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결손 사태 울산도 전전긍긍

[앵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울산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줄어든 세금을 메꾸기 위해 울산시와 교육청 모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 사업을 자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교육청. 

올해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 다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체 교육교부금 1조8천억원 가운데 2천8백억원 가량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람 / 울산시교육청 예산정책팀장]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불급한 사업들은 잠시 예산 사정을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울산시가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는 9천960억 원. 

이 가운데 1천5백억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창현 / 울산시청 예산담당관]
"우리 민선 8기 정책이 인건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쪽을 많이 감축하는 쪽을 해서라도 산업 쪽 경제 쪽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간 울산시는 내년에도 10%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기자]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사· 중복 사업이나 무분별한 각종 행사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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