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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패소

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행령
취지는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막는 것이라며
세무서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무서는 2018년 6월 롯데장학재단 측에
증여세 191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