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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백브리핑

고속도로 오토바이 타고 나타난 학생 4인조


- 미흡한 성범죄자 고지 정책,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타고 나타난 학생 4인조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6월 21일 방송



Q> 지난주 성범죄자가 가출 청소년 숙소 바로 옆에 이사왔는데도 통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주셨어요.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한 단기 가출 여성청소년 쉼터 바로 옆 건물에 한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는데 쉼터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가 없었던 건데요. 실제로 이 쉼터를 찾아가 봤더니 정말 담벼락 하나 없이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쉼터 측에서는 다행히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알게 된 경위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성범죄자 고지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여성가족부가 아닌 일반 시민분이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검색해본 뒤 이 사실을 알고는 쉼터에 전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쉼터 측에서는 성범죄자가 전출 혹은 전입 시 우편으로 전달되는 성범죄자 고지문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Q>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당연하게 고지가 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보이는데요.

성범죄자 전출, 전입 통보를 해야하는 대상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만 고지문을 보냅니다. 이 외 대상은 고지문을 보내는 대상에서 법적으로 아예 제외가 되어있는겁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하게 고지문을 받을 것 같은 가출 청소년 쉼터 같은 곳이 빠져있는겁니다. 이같은 청소년 시설은 물론이고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되어있는 아동상담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1개 아동복지시설 가운데에도 지역아동센터 한곳을 제외하고는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처럼 대상이 적게 설정된 것에 대해 두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입법 당시 법적으로 대상을 정해놔 대상을 추가하려면 법안을 수정해야한다는 것과 대상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성범죄자 전출입고지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된 후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종이형태의 고지문을 보내는데요. 제가 전국에 이런 가출 청소년 쉼터가 몇곳이나 있는지 알아봤더니 모두 135곳이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밝힌 정부 카카오톡 알림톡은 건당 5원 이었는데요. 135곳 모두에 보내도 700원 정도면 충분한겁니다. 보도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부 사회복지 단체의 고지 요청이 있었다며 추후 대상을 포괄적으로 늘려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Q> 그리고 어제 황당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나타났는데 4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10대 학생들이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네. 이 학생들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쯤 이었습니다. 남양산에서 울산 방향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었는데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에 탄 게 한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네명이었는데요. 단 한명만 헬멧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는 위험한 질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신고자가 경찰과 계속해서 위치를 공유하며 이 학생들을 쫒았고 경찰 역시 재빨리 출동해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오토바이는 곧바로 멈추지 않고 도망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고자가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고 경찰도 곧바로 따라붙어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잡고보니 울산 북구에 사는 10대 학생들 4명이 125cc 정도의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태로운 질주를 계속해왔던 겁니다.

Q>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못하는데 이 학생들 어쩌다 고속도로에 들어온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실수로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 가운데 80% 이상은 오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을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차량들이 위험하다며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 들어왔는지 어디까지 가려했는지 등은 경찰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으로 단속되면 벌금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학생들을 단속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조만간 기본 조사를 마친 뒤 울산 북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계획인데요.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은 울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 될 에정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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