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일, 이틀동안 협의체 논의 시작… 택배대란 기로
울주군, 불법 곰사육 영농법인 경찰청에 고발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울산MBC 보도국 기자
- 날짜 : 2021.06.15
한 주간에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그 뒷 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인곤 기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인곤> 안녕하십니까.
◇ 김연경> 오늘은 택배노조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행이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정인곤> 네 우선 지난 9일부터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배업계의 파업 이유는 계속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해왔는데요. 이 합의기구가 지금 만들어진지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마땅한 합의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파업 하루 전, 그러니깐 지난 8일이죠 이 때 있었던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내 4개 대형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아예 자리에 불참을 하면서 파행이 됐습니다. 대리점연합회에 불참이 파업에 시발점이 됐구요. 노조는 매일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무임금으로, 분류작업과 주 72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좀 전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결렬됐던 최종회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예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 방안을 그동안 내놨던 걸로 알고있어요.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한편, 또 반면에 이분들은 우리의 근로자가 아니다 사업자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업장도 있었구요. 그런데 울산의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느정도 일까요?
◆ 정인곤> 우선 전국적으로 파업 참여율이 집계된 것은 10퍼센트 대 초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명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가 전체 1100여명정도의 택배 노동자가 있는데, 이가운데 한 450여 명 참여를 해서 30퍼를 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자의 도시답게 노조의 단합력이 다른 지역보다 좀 월등히 높은게, 원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 노조가 이처럼 좀 대규모로 파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인터넷 상에도 울산지역의 일부 택배 물품이 좀 도착 예정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라고 불릴 정도의 불편사항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택배사는 물론이고 노조 역시도 이번에 파업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은 하겠지만 고객들의 불편은 최소화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연경> 관건은 합의가 되는지, 안되는지.. 파업이 얼마나 길어질 건지.. 그점에 따라 달라질텐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정인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 이 회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협상안이 나올지 그리고 그게 타결이 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만약 이번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벌써 택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지 일주일이 됐는데, 이 파업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크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택배 대란이라 불릴 정도의 큰 혼란은 없지만 이게 점차 가중이 되고, 정말 시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택배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하고 내일 회의가 잘 마무리되서 더 이상 좀 과로사 소식은 안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김연경> 네 어제도 40대 택배기사님이 과로로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무쪼록 합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울산에서 아주 화재가 됐었던 곰이 출모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후속으로 얘기를 해주실게 있으시다면서요?
◆ 정인곤> 제가 3주 전에 전 쯤에 퇴근길 톡톡에서 석가탄신일에 불법사용 농장에서 탈출한 곰소식 전달을 해 드렸었는데요. 정말 말 잘 듣는 곰돌이 같은 곰이였는데, 울주군이 이 곰을 불법 사육을 하던 영농법인을 고발했습니다.
이 영농법인은 사실 지난 3월 울산mbc 뉴스로 전해드린 불법 산지훼손을 일삼는 그런 영농법인이었는데, 알고보니 불법 곰 사육까지 해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영농법인이 산림을 총 18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살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울주군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영농조합이 방역, 그리고 각종 감염 때문에 그리고 동물에 대한 감염병 이런것들로 문을 안 열어주고 실제로 저도 산림훼손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영농법인을 찾아갔었는데, 문이 정말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곰 사육 때도 마찬가지로 찾아갔지만 경찰들과 함께 찾아갔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수가 없었고, 그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다보니깐 울주군이 산림을 확인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산림에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곰 사육까지 확인이 돼서, 이번에 울주군청에서 불법 산림훼손이랑 불법 곰사육까지 더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울산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 김연경> 이 곰이 나오면서 약간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 정인곤> 사실은 그날 곰이 출몰했을 당시에 곰과 관련된 울산시의 각종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오셨었는데, “울산에는 합법적으로 곰을 키우는 농장은 없다.
불법적으로 키우는 곳도 확인된 곳은 없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 곰의 출처가 정말 이런 저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서야 ‘아 얘가 곰이 불법사육되는 곰이고 어디서 왔다.’라는게 밝혀진거라서 곰사육도 사실은 이번에 곰이 탈출하지 않았으면 영영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연경> 그런데 일전에 말씀 하셨을 때 이 업체가 사소한 건으로 고발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불법 사육되는 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 정인곤> 어… 불법 곰 사육 시설 그러니깐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청의 처벌이 끝이 났습니다. 일차적으로 고소를 받고 그거에 대한 벌금도 내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는 사실은 불법 곰사육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고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곰 불법 곰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뉴스로 재차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환경환경유역청인데요 이곳에서 해당 영농법인의 현장 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하고 , 이달 중으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우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불법 곰사육 시설을 확인을 하고 이 사육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내겠다...계속 놔두면 안된다 강력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연경> 이달 중에 이 관련 소식도 또 전해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곤 기자 셨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