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입점 상가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영업피해를 보는 입점 상가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관할구청은 강제성없는 행정지도만 반복하고 있어 소송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현지호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폐업한 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건축 폐기물이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폐기물 포대는 주차면을 덮었고, 운반용으로 쓰이는 승강기는 먼지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1층 상가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윤재 / 상가 임차인 ]
"고객들이 오시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다 보니 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층 전체 상가 17곳 중 15곳은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곳입니다.
임차인들은 공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 정무재 / 상가 임차인 ]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한번도 사전 협상이나 설명이나 이런 걸 안 해주고..."
지난 7일에는 공사 폐기물이 창밖 도로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공사 발주처 측에 보상 관련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응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관할 구청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가 전부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 문현신 / 해운대구의회 구의원 ]
"공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걸 상가 임차인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의 과정이 전혀 없이 이렇게 공사가 이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분명하죠."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약 1년인데, 철거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상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업 당사자이자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