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부산

[부산]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면 부산항 파장 만만치 않을 듯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선사의 운임 담합에 대해
최고 2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산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소선사는 선박을 매각해야할 형편이고,
해외 선사들의 부산항 패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해운업계에 대한 1차 과징금 부과를
확정 할 계획입니다.

[CG] 12개 국적선사에는 최고 5천 599억 원을, 11개 외국 선사에는 2천 386억 원을,
모두 합쳐 최고 8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 항로도 조사하고 있어 과징금은 2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이 같은 과징금이 확정되면
부산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업계는 중소선사의 경우
도산 가능성과 함께
선원들의 대량 해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태길 / 선원노련 위원장(지난 7월 5일)]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 창출은 없었고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이전 정부와 다름없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CG] 실제 부산항을 드나드는 국내선사 14곳의 지난해 영업 실적을 살펴봤더니
4곳이 100억 원 미만 흑자를,
한 곳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백, 수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자칫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무 /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지난 7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나마 회생하고 있는 해운산업 재건 국가 정책에 정면 배치됩니다. 또 다른 한면은
한국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에 이은 정책 집행의 불신도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과징금만큼 해운 운임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해운업계가 내야하는 과징금을
화주들에게 부대 비용 명목으로
전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류동근 /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적자의 경영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을 올리는 여지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외국선사도
한국의 규제 방침을 피해 부산항 '패싱',
말 그대로 기항을 건너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중국, 일본과 가까운데다
환적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외국 선사들이 과징금 규모와
환적 추가 비용의 득실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우종균 / 동명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부산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총 편익에 (과징금이) 정말 일부분이라면 이게 용납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정말 커지고 지속적이 된다면 이건 코리아 패싱을 (하게 됩니다)"

국회가 관련 해운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사상 초유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가
우려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유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