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2018년 고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이사 정원 6명의 절반을 특수관계인으로 채워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2008년 법 개정 전 감면받았던 증여세 1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울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 개정 전 출연한 주식에 대해 개정된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