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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이 같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연국 전 대변인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