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한 초등학생이 학교의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19년 다른 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했다 학교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생이 징계 전에도
폭력을 행사했다가 학교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요구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전학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