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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기장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울산도 반대?

행정 구역 부산이지만, 주 영향권은 울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남선영 울산MBC 편성제작국 작가
  • 날짜 : 21.06.17

네 저희가 요 며칠째 산업단지 건설,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폐기물 처리장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신설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장군 주민들도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 반대 여론에 울주군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오늘 긴급 점검에서 알아봅니다. 남선영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남선영>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우선 부산과 울산을 자주 오가는 분들이라면 기장군 장안읍이 울산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실 거예요. 행정구역 상으로는 부산시 기장군이 맞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울주군과 다름이 없다는 게 울주군의 설명이고,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면 꼭 반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 김연경> 그러니깐 일전에 우리가 왜 경주에 맥스터 건립을 북구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행정 구역은 부산이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데 이게 실질적인 영향은 울산 시민들에게 더 많이 끼친다 이런 논리인 거죠?

◆ 남선영> 네 맞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매립지 부지 예정지가 정확히 어디냐 물어보니깐 이게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내리 일대 6만 평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울주군 경계랑 300m 정도의 거리고요. 대운산 아시나요? 치유의 숲 하고 울산 식물원까지 직선거리로 1.5 km 또 온양 주거지역과는 3.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항상 자연을 즐기러 가는 곳이고 한 데, 또 사는 곳이기도 한 데 그 악취와 먼지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이선호 울주군수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CUT 1. 이선호 울주군수

 매립장이 들어오면, 각종 악취와 분진, 우리 울주군이 다 감내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죠. 온양 주민들과 함께 기장과 공동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방식은 안된다… 그래서 부산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울산광역시 입장도 시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 지금의 자리는 안된다… 이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겁니다.

◇ 김연경> 네, 울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울주군수의 말씀이셨고요. 인접한 곳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 남선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양읍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요. 환경보전대책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안병열 협의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UT 2. 안병렬 협의회장

6월 9일 반대추진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1차적으로 반대에 따른 현수막 시위를 하면서, 3만 언양 읍민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온양은 천혜의 자연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있고 청정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권이 파괴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리고, 부산 시장님의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 김연경>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해당 지역인, 기장군 여기 주민들도 꽤나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 남선영> 오늘 자로도 삭발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연경> 울주군까지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럼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 남선영> 네. 일단은 난처해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논산 산단 인근에 딱 한 곳뿐인데요. 이게 수명이 5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부산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울산처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걱정할 것은 맞는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깐 이게 어디든 반발이 없을까요..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 김연경> 반드시 만들기는 해야 하는 시설인데 이게 뭐 반대한다고 또 우리가 다른데 정하면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인 거네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위치가 꼭 장안의 꼭 거기여야 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남선영>그렇지는 않고요. 부산시의 답변에 따르면 매립장 건립 방식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산업 단지가 크게 조성됐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과 폐기 물량이 나오면 이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경우 하나랑,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상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곳 하나, 다음에 민간이 땅을 사서 이 정도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한 후 건립을 하는 건데.. 지금의 경우가 마지막의 경우예요. 민간이 땅을 사서 우리가 여기에 짓겠다. 근데 사업 부지 자체는 민간 기업이 제안을 한 것이고, 시는 여기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승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17개에서 20개 정도의 법적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하고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 김연경> 그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 남선영> 이 과정 이후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울주군의 의견이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 김연경>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맥스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러면 승인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남선영> 최종 승인까지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 10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반대가 더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울산시나, 울주군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해요.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울산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의는 하겠으나 어떻게 제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 김연경> 사실 폐기물 매립장 자체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건설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 시설이 한편으로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산단이 운영이 되려면... 다만 이렇게 각 지역의 ‘거기는 울산하고 가깝지만은 우리 부산의 문제야, 상관하지 마.’ 이렇게만 놓고 볼 문제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남선영> 네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6월 8일에 있었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대책 회의에서도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광역 행정에서 나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랑 경남이랑 해서 메가시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으로 보자 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울산시의원의 얘기로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CUT 3. 서휘웅 울산시의원

 향후 메가시티 공동 운영을 준비하고 또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계 지역의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울산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울산시도 기간산업, 굴뚝산업 이것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계획해야죠. 지난 15년 간 도시 계획을 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주 요건이나 의료, 복지, 문화 최소한도로 필요한 요건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장도시만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왜 울산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해야죠.

◇ 김연경>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는 울산의 지도를 사진으로 좀 남겨 놓았고요. 그리고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아래로 부산이 있고, 또 그 옆 쪽으로 경남이 있고 부울경 매가 시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주도 경주의 행정 구역 안이지만, 울산과 가까운 곳에 방폐장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산시도 행정 구역은 부산이지만 울산의 아래쪽엔 그 울주군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들어오게 된 상황이고, 또 약간 그 위쪽으로 가보면 경주 월성 원전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신고리 원전이 있어서… 정말 조그마한 울산을 둘러싸고 굉장히 그야말로 좀 사람들이 꺼리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라도 부울경 메가시티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큰 도시가 되면 이 부분에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만 모이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 남선영>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주소지가 울산이 아니어서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답답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이렇게 뭔가 개발이라는 생각만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발전만 된다면 다른 것들이 놓쳐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 김연경> 그렇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요? 만약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된다면 부산과 경남으로, 이런 시설들이 없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울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좀 더 큰 계획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남선영> 맞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울산 이니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연경>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선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