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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연속기획] 산재 책임에 원·하청 구분 없다..'수평적 사고 예방'

◀ANC▶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영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영국이 어떻게 산재사망자 수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김문희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987년, 승객 등 190여 명이 숨진
영국 페리호 전복사고.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철도 충돌 사고에서는
1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관리 책임자인 경영진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S/U) 이후 영국은 사망 사고의 책임을
그 법인에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중인데요.
과연, 중대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토목회사인 코츠월드 지오테크니컬 홀딩스.

지난 2008년, 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는데,
이 회사는 연매출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 6억 원 이상을 물고 파산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살인법이 영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INT▶빅토리아 로퍼/영국 노섬브리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업 살인법이 최악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계획돼 있다는 거죠.
회사가 산업현장의 안전 수칙을 위반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숨지는 노동자는 한 해 80여 명 수준으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하청의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CG) ‘비용 절감’을 앞세워 안전관리 의식이 미흡한 우리와 달리,
영국은 원·하청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곧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된다는 영국.

◀INT▶닉 릭비/영국보건안전청 산재 감독관
"더 이상 노동자가 아침에 일하러 나섰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