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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세계 항만 독과점 체제 "항만공사 자율성 확대해야"

◀앵커▶
전 세계 항만 산업이
초대형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항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 세계 항만 터미널 산업은
사실상 7대 메이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CG] 지난 2014년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7곳의 점유율은
58%였는데, 불과 5년 만에 80%를 넘어 섰습니다.

이들 운영사는
전 세계 항만에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완전 자동화 등에
성공하며
상업성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터미널 산업은
물동량 점유율 기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해외 터미널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손과 발이 전부 묶여 있는 상황.

신입 사원 한 명을 추가로 뽑으려 해도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항만 개발과 운영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와 통제가 계속된다면
해외 진출이나 터미널 사업 확대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산항만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자율성을 높이고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이 / 한국해양대 교수]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직접적이고 공권적인 행정적인 통제는 배제를 하고 (시장형 공기업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내부적인 감시 통제 시스템에 (맞겨야)"

항만공사 내부에서도
"해양수산부 간섭으로 항만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찬 / 부산항만공사 사장]
"계획 수립 권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만공사입니다만 항만 개발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양수산부와) 갈등 구도로 흘러 가는거예요"

이와 함께
해수부 고위간부나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 사장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를 주식 회사로 전환해
시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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