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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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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 투입 논란👍

지난 수요일(10/19)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때문에  동구 지역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https://v.daum.net/v/pTRCQ20gua)기사 제목 그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를 투입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어제(10/20) 입장문을 내고재소자 투입방침에 대해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어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산업인데 미숙련 외국인이나 재소자 등의 임시처방으로 빈자리를 메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현대중공업에 수천 명의 외국인을 투입한다'는 소문이 동구 지역에 나돌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이었어요.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심한 이유를 조선소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 투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는 재소자를 투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또한 무차별적인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나 재소자 투입은 오히려 기존의 우수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조선산업을 기피업종으로 만들어 사양산업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울산 동구는 몇 달 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일방적인 집단 이주 결정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은 적이 있죠. 그 당시에도 국민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지자체나 지역민들과의 아무런 소통과 사전 협의 없이 소문이 돌고 있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10/21)"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동구 지역의 인력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 형식의 정책이 자꾸만 지역 내에 돌고 있어 걱정이에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 인력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요. 제가 살고 있는 울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흔들림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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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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