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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펑크에 지방재정도 위기‥ 국비 확보 총력

[앵커]
정부의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소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에도 정부 세수 부족이 예상돼 울산시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정부는 한 해 거둬들인 세금의 19.24%를 지방에 교부세로 넘겨줍니다.

그런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30조 가까이 비면서, 지방교부세도 4조 3천억 원이나 줄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연초 정부의 예상에 따라 1년 살림을 운영하는데, 한 해가 다 지나고 나서야 돈을 덜 줄 거란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교부금이 1천억 원 삭감된 울산은 올해 또 큰 폭의 삭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결손에 지방재정이 위기를 겪는 일이 반복되면서 울산시가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더 분주해졌습니다.

예산 확보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어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어제, 예산정책협의회)]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보고에 따라서 잘 관찰해 주시고, 이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입니다.

오늘은 초광역경제동맹을 맺고 있는 부산, 경남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노경/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울산 부분을 보시면 강동의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이 지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울산시 서울본부에는 아예 '국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해마다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영상취재: 김능완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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