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희생해 왔던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업무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벼락에 붙은 선거벽보는 공직선거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립니다. 집집마다 유권자 손에는 후보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됩니다. 사전투표장 관리, 본 투표장 관리, 개표소 관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지방공무원들이 점차 선거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자 순천시지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핑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공직선거에서의 지방공무원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대선 투개표 사무원 가운데 63%가 지방공무원이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지방공무원 비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선관위 대신 선거업무를 하며 온갖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선거업무 수당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게 선거업무 거부의 이유입니다. 수당 인상 등 선관위의 선거업무 처우개선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박덕만 진도군지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선관위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선관위는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선거업무 지원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데다 선거행정 사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1지방선거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투개표 관리 담당을 구하지 못한 선거구가 발생하는 등 선관위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공보계장/전남선관위]
"단시간 내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선관위 직원만으로 치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선거사무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오던 지방공무원의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가운데 투표소로 활용됐던 읍면동사무소와 학교 등조차 점차 선거장소 제공에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갈수록 선거 치르기가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