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소멸 위기의 실태와 그 대책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비수도권에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조사 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려놓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원은 1997년의 IMF 외환위기입니다.
정부의 곳간이 비면서, 대규모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긴축의 첫 대상이 됐습니다.
[박현/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국민들 일반한테 돈을 거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보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런 비효율적으로 투자될 위험이 높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인구나 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하는 경제성의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박찬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지방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교통, 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게(인구가) 점점 높아지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비수도권은) 예타 사업들이 선정이 안 되고 이게 점점 더 격차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낙후도나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평가 요소가 추가되었고, 이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비수도권 사업 중 절반 이상은 경제성 점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시백/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B/C(비용 대비 편익)가 0.7~0.8 정도가 되면 그 갭(차이) 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할 정도인 그런 평가가 됐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도 통과율이 많이 높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비수도권에 기반시설이 더 많이 조성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균형 가중치, 즉 가산점은 2006년에는 최소 15%에서 최대 25%까지 줄 수 있도록 했고, 이 비율은 이후 최대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평가받은 사업이 623건에 달하기 때문에 사업들이 받은 가중치의 평균은 제시된 범위의 중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중치는 대부분 조사 지침이 준 범위의 중간값에도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가중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실제 점수는 제일 야박했습니다.
아무리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강조해도, 평가자들이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의준/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B/C 가 제일 중요한 가중치가 될 건데 그것을 상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의도와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괴리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 지방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더 반영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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