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몇년 사이 문을 닫는 지역 건설사들이 급증하면서 울산시가 공동주택 건립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큰 반면,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산지역 건설업 매출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CG1) 지난 2017년 10조 6천38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해는 5조 664억원으로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OUT)
건설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문 닫는 건설사도 급증했습니다.
투명CG)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지역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건 대비 187% 늘어났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불경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공동주택 공사를 도맡는 타 지역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타 지역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관행을 꼽고 있습니다.
[조현철 /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장]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 전문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찰을 보면 울산 업체가 다 지는 거에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울산시가 공동주택 건립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U) 민간 아파트를 짓는 시행·시공 업체가 울산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릴 경우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형 건설업체가 지역업체를 쓰겠다며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고 실제 지역 업체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주영 /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강제는 못하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업체를 쓰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아무래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쓰지 않겠나."
울산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관련 법률 분석, 인센티브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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