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경상남도가 "비용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신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는 행정통합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부산과 울산이 동의한다면 당장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뿐,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어서 특별연합이란 '옥상옥'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으로의 자본과 인재 유출,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의 소외 등을 특별연합의 역기능으로 꼽았습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차원의 초광역협력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는 행정통합을 제시했습니다.
권한도 예산도 없는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을 통해 동남권 최대의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본 겁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동의한다면 당장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고 서두른다면 오는 2026년 민선 9기 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이 반대한다면부산과 먼저 통합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방분권은 해야 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권한 이양은 오히려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