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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여전.. 특별 감사·처벌 강화

◀ANC▶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휴가비 등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자체별로 감사가
진행중인데 의심 사례가 상당히 많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올해 울산시가 동구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 감사.

(CG)건강검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검사를 다시 받겠다며 휴가를 내거나
건강검진 대상 자체가 아닌데도
휴가를 받는 등 휴가비를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북구에서 공무원 10명이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휴가를 낸 뒤
실제로는 검진을 받지 않고
휴가비만 받아가기도 했습니다.(/CG)

이렇게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휴가비,
출장 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정부에 결과를 보고하라는 겁니다.

현재 울산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중인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수백 건 발견돼
상세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울산시는 현재 감사 과정에 있어서
부정 수급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할 수 없다며,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받는 등
감사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CG)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여가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타간 금액만큼만 회수했지만,

앞으로 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산 징수액을 2배까지 늘리고,
3번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SYN▶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초과근무수당을 제2의 월급 형태로 받아갔던 문화가,
공직사회의 문화, 여전히 (각종 수당이) 쌈짓돈처럼
취급되는 사회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닐까...

매번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적발되는데도
스스로 개선하지 않았던 공직 사회가
대규모 특별 감사 앞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