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주군은 매년 100억 원이 원전 가동의 대가로 들어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가동하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발전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년 100억원 정도가 신고리 3·4호기에서만 들어옵니다.
원전 가동에 따라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원전 주변 지역 개발이나 방제 등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
신고리 5·6호기까지 가동되면 매년 200억이 되는데 한 부에서 소진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때문에 울주군은 이 돈을 다른 부서의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형석 / 울주군 에너지정책과장]
특별 목적이 있지마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회계 간의 전출을 허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관리하고 써야 하는 예산을 군청이 마음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도 어긋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상우 / 울주군의원]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는 일반 회계로 전출치 않고 특별회계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은 예산이니 효율적으로 나눠써야 한다는 군청과, 세금의 원칙과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의회.
울주군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한 뒤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