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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권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스튜디오409 뉴스레터 /



민선8기 최대 공약,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때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내세운 공약 1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였어요(지난 호 다시 보기). 침체된 울산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 및 신도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였어요.☝️

그랬던 이 공약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일, 정부에서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는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울산을 방문해 울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어요.🔭 이들은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 지역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과 북구와 중구 일원 등을 방문했어요. 이 날, 김두겸 울산시장도 함께 동행해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해요.

이날 김 시장이 현장에서 얘기한 내용과 울산시가 정부를 향해 요구해 온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전면 해제 불가 시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동일하게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야한다"

김 시장과 울산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그린벨트 해제 가능 소진율과 해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에요.📉 울산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강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느리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주민 불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비 수도권의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 부지가 필요하며,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에 있어 적극 임하자는 공감대가 이번 정부에 형성돼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또한 김 시장도 최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국회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과 면담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울산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한 시기에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어야 인구도 늘고 도시가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김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일으켜 울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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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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