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15) 열렸던 경상남도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가 되는 규약을 폐지하는 안건을 두고 찬반 토론에 의원 4명이 나서 마지막 열띤 설전을 벌였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남 미래를 위해 특별연합이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천히 더 깊이 논의해도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도민들에게 실익인지 우리 제대로 따져 봅시다. 오늘 폐지 규약안을 바로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대 의회가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맞받아쳤어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부울경 통합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의회 밖에서도 특별연합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찬반 표결 끝에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오늘(12/16),울산시의회 역시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가 제출한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통과시켰어요. 울산시는"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폐지규약안을 제출했고 지난 1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심의 의결했었어요.
2개 광역의회의 결정과 달리부산시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내년으로 결정을 미루었지만울산광역시와 경남도의회에서 폐지규약안이 통과됨에 따라 1년 가까이 논란을 끌어왔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하지만 이번 폐지안 준비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절차와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요.😔
또한 바뀐 단체장들이'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울산시에서는 해오름 동맹사업이나 경주, 양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합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사업의 실체나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특별연합을 모색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아쉬움만 남긴 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지역소멸과 울산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혜안과 실천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