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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고발합니다.

2021년 03월 16일 23시 32분 10초 1달 전
61.***.***.179 | 조회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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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바른 뉴스를 제작하려는 울산mbc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명보엔지니어링이라는 작은 건설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울산시교육청이 2018. 10. 5 발주하여 2020. 3.11 준공한 제2호계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였고,울산시교육청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준공 완료된 지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준공금(597,642,41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0. 3.11 공사 완공에 따라 미지급금(준공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청업체인 ㈜나나종합건설 등의 채권가압류가 수건 송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미지급금(준공금) 전액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공탁서에 따르면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업체인 저희 ㈜명보엔지니어링에 대한 미지급금(준공금)을 함께 공탁한 것은 하도급대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직접지급합의 당시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로 합의하였는데 수급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급인에게 준공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통째로 공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도급사(수급인)인 나나종합건설은 당시 파산직전에 놓여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수급인이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체를 공탁처리 해버린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청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불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 차례 법원 공탁계에 공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공탁계에서는 울산시교육청에서 미지급금 중 업체별로 지급해야 할 액수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아 현 상태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업체별 지급액수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업체별 미지급금(준공금)을 공탁서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교육청의 대리인인 법무사 권정임은 법원에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업체별 미지급금액수를 적시해서 공탁했는데,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는 부정확하다고 말하고, 법원은 정확한 액수를 다시 산정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현 상태에서는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귀책 사유 없이 준공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인 ㈜명보엔지니어링에도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로부터 준공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으나 이것은 준공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명보는 체납된 자대대금(211,277,000)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울산시교육청이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도급사인 나나종합건설 등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집행보전이 된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또한 거부하고 전액공탁해 버렸습니다.

 원도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원도급사의 준공금에 적용되는 것이지 하도급사의 준공금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원도급사의 채무 때문에 하도급사의 공사대금지급이 묶인다면 직불제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원도급사의 채무 등으로 발생한 문제와 하도급사의 권리를 정확히 가려서 원도급사의 채무 등의 문제로 하도급사가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른바 혼합공탁해버린 울산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극행정으로 신고도 해보았으나 형식적인 답변 뿐이어서 언론에 호소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공탁계에서는 1)울산시 교육청이 업체별 미지급금을 정확히 산정해주거나 2)울산시 교육청이 관련업체들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여 미지급금 배당액수를 정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합니다. 법원 담당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방안은 울산시교육청이 하려면 할 수 있는 방안이고, 울산시 교육청이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법원도 공탁금을 배당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안 말고 다른 방법은 소송 밖에 없는데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데다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저희 같은 영세업체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미지급된 준공금액수는 17억원이 넘습니다. 하도급업체만 7개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년에 매출액이 1-20억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들이 공사수주를 받아내기 위해 얼마나 출혈수주를 해야 하는지.... 저희같은 영세업체가 6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는지.....

그래도 저는 노무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온갖 사채를 다 끌어다가 노무비지급은 다 했지만 이 건으로 노무비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150여 명입니다. 이런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무비를 받지 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하고 이혼과 자살이 속출합니다.

  위 내용이 개인적인 민원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하청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취지에 무색하게 원청업체의 채무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직집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통째로 공탁해버린 울산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지금도 곳곳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사정을 헤아리셔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명보엔지니어링 대표 박상언 010-8533-8232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새밭등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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