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대한민국 소멸위험지역 113 곳 중에서도, 고위험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청도읍 유천마을,밀양과 청도 중간 쯤에 있어 예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대낮에도 길거리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큰 적산가옥을 보면 이곳이 상업적으로 꽤 발달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엔 여기 약국도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했던 건물엔 빛바랜 간판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옛날 정미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곳은 과거 유천 5일장이 서던 장터였습니다. 유천마을엔 과거 이 마을의 영광을 말해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천극장입니다. 옛날 거리를 재현한다고 최근 청도군에서 낡은 극장건물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극장이 있었던 청도읍 유천마을, 한때 300가구가 넘었던 이 유천마을은 이제 100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다니는 청도행 버스가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초등학교가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유천초등학교는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유천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권집중
물론 유천사람 전부가 여기로 이사를 온 건 아니겠지만유천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 수도권입니다.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0%를 좀 넘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좁은 땅에 삽니다. 이런 집중도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는 절반이 수도권에 살지만수도권에 대한 경제적인 집중도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본사의 86.9%가 수도권에 있으며 100대기업의 본사는 무려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용액의 75.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간 평균적인 소득격차는2014년 368만원이었지만 2019년엔 766만원으로 그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큽니다.
울산시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17개 시 도 중 15위입니다. 울산시는 국공립병원 같은 공공병원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공공병원은 21개,광주시의 공공병원은 8개, 대전시도 7개나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공공병원은 단 1곳뿐, 그것도 시립노인병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놔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역의 공공의료원마다 필수진료과목에 의사가 없어서몇 년씩 휴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표는 전국 시.도의 표준화 사망률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제외하고,도시별 사망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표에서처럼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암을 비롯한 중병에 걸리면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는 울산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인구 다 빠져 나간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구감소폭이 지방은 수도권의 7.3배나 됩니다.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의 수 만 91,000명,이 숫자는 그 해에 이동한 전체 청년인구의 55%나 됩니다. 울산시의 경우, 무려 80개월이 넘도록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8월 한달에만 1,179명이 감소했는데,올 1월부터 8월까지 순유출 인구가 7,500명이 넘습니다.1년으로 치면 만명 이상의 울산인구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 8월에 순유출된 인구의 73%가 15세이상, 29세미만의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5년 동안 울산의 청년인구 감소율은 3.5%로 부산의 2.4%, 경남의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울산 학업연령층 인구의 전출자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울산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울산시의 인구는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4년제 대학 수는 40분의 1입니다.또 전라남도의 인구는 울산의 2배에 불과하지만 대학은 12배나 많습니다.
교육
사실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교육의 지역불균형입니다. 국회 강민정 의원실에 의하면 서울대 정시합격생 78.4%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861만원, 지방국립대 평균 지원비 1851만원의 2.6배나 됩니다. 2020년, 서울대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4800억원을 넘었던 반면 지방국립대 평균은 1200억원 정도였습니다.지방 국립대보다 서울의 사립대가 더 많은 정부예산을 받고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를 보면 지방국립대인 부산대는 15위, 경북대는 19위 입니다. 1위부터 14위는 서울과 수도권의 사립대입니다.1976년에 부산대의 인문계 최고학과 표준점수는 연세대와 비슷했지만 86년엔 연세대 바로 아래, 96년엔 중앙대에 밀리더니 2005년엔 홍익대에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학자 수는 줄어드는데정원 외 입학생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알고보니 이 표에서처럼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월등합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외 전형을 적극 활용해 대학생 수를 늘리고 있는 반면 지방대학들은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연구개발 수도권에 다 몰린다
소위 명문대학이 죄다 수도권에 있다보니 연구기관도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국기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소 85%가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90%가 또 수도권에 있습니다. 흔히 미래산업의 총아라고 불리는 반도체, 바이오산업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비싼 땅값과 같은 고비용을 감내하면서도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재유치 때문입니다.
취업남방한계선이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이지만수도권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남방 한계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먼 곳에는 취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수도권 외 지역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가 35%,가급적 지원하지 않는다 가 31% 정도로대략 66% 정도의 수도권 청년들이 지방 취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60% 정도가 생활, 문화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벤처밸리입니다.대한민국 대표 IT기업들이 이곳에 다 몰려있습니다.이 판교 벤처밸리를 본따서 지방에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그런데 지방도시의 융합특구는 시작한지 2년이 다 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울산시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울산을 제외한 4개 도시는 이미 특구지정을 마쳤지만 울산시는 특구를 어디 지을 것이냐를 놓고 지역정치권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서 울산만 특구지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점점 넓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은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서울 남쪽으로 성남, 용인, 수원 정도가 수도권이었다면 이제는 수원 아래 동탄을 지나 평택까지, 더 나아가 그 아래 충남 천안시도 수도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천안시 안서동에는 종합대학교만 무려 5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개 동에 가장 많은 대학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120만에 종합대학 달랑 한 곳 뿐인 울산시로선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천안시 인구는 올해 68만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도 벌써 120만을 넘어 울산보다 인구가 많고 용인시와 고양시 또한 100만을 넘었습니다. 성남시와 부천시는 곧 100만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광역철도
수도권이 넓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광역철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전철역인 1호선 소요산역에서부터 수도권 최남단 전철역인 아산시의 신창역까지,그 거리는 무려 170km에 이릅니다. 부산-대구의 2배에 이르는 거리지만 그 먼거리를 전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도시를 잇는 최초의 광역전철이 올해 생겼습니다. 바로 부산-울산을 잇는 동해선 복선전철입니다. 수도권 전철이 만들어진지 47년 만에 겨우 생겼습니다.하지만 동해선 광역전철은 달랑 4칸, 종점인 태화강역에서부터 승객들은 서서 갑니다. 종점인 부전역까지는 1시간30분이 걸리는데 부전역까지 서서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방에 돈이 없다!
이처럼 균형발전이 나아지기는 커녕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은 300조 정도였지만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되는, 600조를 넘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지방은 왜 이리 가난할까요? 그것은, 나라가 거둬 들이는 세금 중에서중앙정부의 세수가 되는 국세가 유독 많습니다.
국민세금을 거두면 그 중에서 80% 정도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나머지 20%정도만 지방정부가 세금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5:45 정도로, 지방정부의 몫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국세를 거둬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지방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체 세금 수입은 평균 30%정도지만 나머지 70%의 지방재정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어떤 곳에 쓰라고 용도를 정해주고 돈을 내려 줍니다.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지방정부도 사업비의 절반을 대야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방정부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중앙정부의 보조금사업에 돈을 대느라 있는 돈마저 마를 지경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는 지방정부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맘껏 쓸 수 있는 교부세를 늘려줘야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와 보조금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의 통제아래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도로 하나 놓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울산시의 옥동과 농소를 잇는 이예로가 착공 12년만에 완공됐습니다. 이 도로 건설 중에 울산시장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예로는 웅촌쪽에서 올라오는 국도7호선과 연결이 돼야 제기능을 하는데 1.6km도 채 안되는 이 구간 개통은 빨라야 내년 10월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양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국도24호선은 언제나 차가 밀립니다. 울산시는 또다른 우회도로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비신청은 좌절됐습니다.경상남도도 마산과-부전역을 잇는 복선전철의 전동열차 구입비를 나라에 신청했지만기재부가 예산반영을 하지 않아 개통은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도시철도 없는 도시는 울산뿐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더 많은 대전시와 광주시도 20km넘게 도시철도를 운용 중입니다. 울산시민에겐 꿈의 도시철도, 울산트램은 지금 건설해도 10년 뒤에나 타게 되는데 아직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울산시의 대중교통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19년 기준으로 고작 15.8%입니다. 부산과 인천, 대구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를 넘고 서울시는 무려 46.9% 나 됩니다.
반면 울산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그래서 출퇴근시간만 되면 울산의 간선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습니다. 울산시는 여전히 후진국형 교통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난 2005년에 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약칭 ‘균특회계’ 가 만들어졌습니다. 균특회계의 예산은 매년 10조에 이르는데 문제는, 균형발전에 쓰라고 만든 균특회계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가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이 6,200억원이 넘고, 서울시가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도 1,490억원이나 됩니다. 반면 올해 울산시가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은 고작 850억원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는, 올해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균특회계 보조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요, 작년에 비해 무려 103억원이나 줄어 올해 35억원 정도를 받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포시는 작년대비 200% 이상 증가해서 올해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이 270억원 가까이 됩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균특회계에서 보조하는 광역철도 예산의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원이 오로지 수도권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그리고 신분당선을 건설하는데 지역균형발전에 쓰여야 할 돈이 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수도권인 경기도 내의 낙후지역을 위해 균형발전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부자동네인 강남구와 서초구에도 이 균형발전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에 배분된 균특회계예산은 전부 1조5233억원, 전체 균특회계 예산의 17%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쓰인 균특예산만 무려 6조9356억원이나 됩니다.
울산돈 다 빠져나간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돈은 자꾸 빠져 나갑니다.울산의 1인당 GRDP는 독보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을 보면 서울에 이어 2위이고, 부산보다는 고작 연 2백만원 정도 많을 뿐입니다. 울산의 1인당 총생산액의 절반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울산시가 내는 국세가 일년에 18조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 기름값의 60% 정도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액 국비입니다. 울산에 전국 굴지의 정유회사가 2곳이 있으니 이들이 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년에 10조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울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액체화물에 대한 관세가 7조원, 그리고 울산의 대기업들이 내는 국세가 1조원 정도해서 울산은 매년 18조원의 돈을 국세로 중앙정부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울산시민들은 돈을 버는 족족,타지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울산의 화폐환수율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울산엔 1군 아파트 건설사가 없습니다. 울산사람들이 신축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돈은 전부 서울이나 타지방 건설사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중앙의 1군 건설업체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지방의 주택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렬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새로 들어선 윤석렬 정부 또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기존에 있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새로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산업단지 조성
80개월 넘게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는 울산시. 현재 울산시는 그린벨트해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그 자리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울산시의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안, 메가시티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메가시티였습니다. 국토의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국기기관이나 국기기반시설을 이전해오자는 취지였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이기에 메가시티는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에 울산시는 메가시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울산 경주 포항을 잇는 해오름동맹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메가시티, 그러나 울산시의 메가시티 중단 선언 속에는 수도권집중에 대한 대안 제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지원하기로 한 국비 35조는 이제 그 돈을 받을 주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