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청횐데요.
지난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들여다보니 공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부산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 세금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시동조차 걸지 못 한 해수담수화 시설.
'시설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가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꿔 말해, 부산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또 제대로 수렴하지 못 했단 얘깁니다.
(화면 전환)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부터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를 통해 공고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시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ＩＮＴ▶하창우 홍보가 안되니까 그렇겠죠. 홍보가 안되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꽤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수막을 거는 등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지난 민선 6기 동안 이런 노력이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화면 전환)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에 개최된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효준 참석하기 어렵죠. -평일에 중요한 공청회가 열려도요? (평일엔) 사실 개인 일도 보기 힘든데...
민선 6기 동안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는 모두 33건.
이 가운데 퇴근 이후 시간에 개최된 건 단 1건 뿐.
공청회가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절차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열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서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공청회는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