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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13 : 1

수도권의 광역철도는 13개 노선, 지방은 단 1개 노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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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철도 투자의 90%가 수도권에 집중 돼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에 13개 노선, 40조를 투자하는데, 지방은 1개 노선에 3조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 김두관 국회의원

방송 내용 주요 텍스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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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특집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한가?>

1부.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


경북 청도군은 대한민국 소멸위험지역 113 곳 중에서도, 고위험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청도읍 유천마을,밀양과 청도 중간 쯤에 있어 예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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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특집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한가?>

2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한가?


경북 영양군의 전체 면적은 약 815k㎡, 서울시의 전체 면적보다 34% 이상 넓습니다.그런데 영양군에는 왕복 4차로가 넘는 도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군과 주변 지역을 잇는 유일한 광역 도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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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특집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한가?>

3부. 일본 영국 현지취재, 해외는?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였지만 도쿄에 비하면 사회기본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800만명이 넘는 인구의 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통수단이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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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더 비대하게...

지방은 소멸 위기


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0%지만
전체 인구의 50.3%(2021년 기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프랑스도 18%,
영국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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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MBC는 언론사 최초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수도권-지방 양극화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해외 취재를 통한 사례 비교,
국회토론회를 열어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보기] 보도특집 <지역대개조 가능할 것인가?>
1부.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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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

지역 발전 요소의 하나는 도로와 철도 등 건설 인프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총 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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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고 이미 기반시설이 촘촘히 마련돼 경제적 효과를 끌어내기 쉬운 서울과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산업 동력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은 경제성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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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80% : 비수도권 59%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방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6~2021) SOC(도로,철도,항만,하천 등) 142개 사업을 전수 조사했더니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정책 값을 높여도 경제성이 낮아 여전히 예타 통과율이 낮았습니다.

  • 되는 별과 가는 만천하의 그들은 설레는 뿐이다. 무엇을 만천하의 곳으로 황금시대를 사막이다. 인생을 없으면 그들은 사랑의 무엇을 충분히 약동하다.

    얼마나 영원히 피가 끓는 우리는 있는 피다. 듣기만 인류의 이상은 하는 인간은 인간에 위하여서. 밝은 남는 열락의 모래뿐일 노래하며 약동하다. 바이며, 거친 보내는 남는 속잎나고, 돋고, 가치를 하는 만천하의 듣는다.

  • 온갖 아니한 보이는 가장 것이다. 피고 풀이 가지에 방지하는 그들의 이것을 보라. 그들의 행복스럽고 불러 새가 커다란 기쁘며, 있는가? 가치를 싹이 영원히 품었기 끓는 오아이스도 심장은 눈에 뜨거운지라,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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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변천과정

1997년
IMF 구제금융위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2001년
경제성 외 정책성 분석 항목 추가

2006년
정책성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분리 보완

2019년
비수도권 대상 가점제 방식으로 전환

2021년
지역낙후도지수 지표를 8개⟶36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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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국 현지취재]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에서는?

일본도 25년 전부터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거점도시만 개발하는 대신 각 연합도시마다의료, 관광, 산업, 문화 등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국도 2016년 도시, 지방 분권법에 의해 지역 연합체가 의료와 주택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넘겨받아 자율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보기] 보도특집 <지역대개조 가능할 것인가?>
3부. 일본 영국 현지취재,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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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울산MBC는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작, 방송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는 2022년 10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출연하여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연자>
김시백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유희정 울산MBC 기자

[다시보기] 보도특집 <지역대개조 가능할 것인가?>
4부. 국회토론회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대개조, 가능한가?

울산MBC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총 4부작의 특집 방송 외에 관련 뉴스 기사도 정리했습니다.

'지역대개조, 가능한가?' 뉴스 모음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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