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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없다" 아우성.. 무조건 줄이는 게 답?

[앵 커]

민선 8기 울산시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 속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이 계속되면서 지역 공공기관들이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는 인력 감축으로 대표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직관리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건 산하 공공기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3개 조직을 9개로 통폐합하고 72명을 감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지만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시 공공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 싫어하고 인력 확충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고 그리고 인력 확충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난해보다 증가한 8천 7백 명의 지방 공공기관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청년 취업 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cg)

이렇게 정부 방침이 변화하는 중에도 울산시 정책은 요지부동입니다.

울산의 공공기관 채용 계획은 전체의 1.2% 수준인 105명.

그나마도 정규직은 42명으로 전체 채용 규모의 1%도 되지 않는데다, 절반 가까운 48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웠습니다.

울산시의 조직 운영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방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민선 6기 4차례에 불과했던 울산시 조직개편은 민선 7기에 10차례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를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했다고 비판하던 민선 8기 들어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4차례의 조직개편이 실시됐습니다.

권한을 줄이고 시정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작은 정부인데 오히려 사회 전반에 울산시의 개입 정도와 관련 업무가 함께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계속 규모만 작은 정부를 얘기한다 해가지고 울산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요.

인력은 줄이고 채용은 억제하면서 사회 전반에 시정의 손길은 더 늘려가고 있는 민선 8기 울산시가 진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인지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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