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산 의정 활동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울산시의회는 그동안 시 자체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지방의회 예산사용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산의 각 지방의회 가운데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시의회가 유일합니다.
울산시가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꺼리는데다,
시의회를 감사할 근거가 되는 감사 규칙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G> 시의원들이 매년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19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감사 규칙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어 해당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자체 감사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ＳＹＮ▶ 김남영 사무관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감사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 기초의회는 감사 규칙 등을 만들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입니다.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시정이나 권고에 그치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의원 22명을 비롯해 울산 지방의원은 모두 72명.
이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각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하는 예산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Ｓ\/U▶ 수 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투명성부터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