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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직구 투데이] 사지로 내몰리는 2차 협력업체
방송일 2018-08-10 07:20 조회수 1,430
◀ANC▶
 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이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에 시달리다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각종 비용 떠넘기기같은
횡포에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충남 천안에 있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가진테크.

 지난 5월 사장 59살 남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공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1차 협력업체인 MS오토텍의 
횡포를 견디다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손미순 / 남모 씨 부인
저 사람도 사람이고 한도가 있고 하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다 막아 놓고 목숨 끊어지라고 계속 밟아대면 죽을 수밖에 더 있냐고요.

 부당한 납품 단가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던
가진테크는 지난해 12월 MS오토텍으로부터
8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어음을 발행한 뒤 추가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던 MS오토텍은 지난 5월 이미
발행된 어음을 돌연 부도 처리 해버렸습니다.

 가진테크 몫이던 자동차 부품의 금형을 복제해
다른 공장에 생산을 맡긴 직후였습니다.

           ◀INT▶ 손미순 / 남모 씨 부인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다른 외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이런 결단까지 내릴 줄은 몰랐겠죠. 설마. 그냥 손들고 나갈 줄 알았겠죠.

 이후 MS오토텍은 가진테크에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남 사장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1차 협력업체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인 세원테크에 
부품을 납품하던 엠케이정공.

 지난 4월 누군가 CCTV를 조작하더니 중장비를
동원해 제품과 금형을 실어 나갑니다.

 역시 적자에 시달리던 이 회사를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세원테크가 계약 다음 날
벌인 일이었습니다.

◀INT▶ 주민국 / 엠케이정공 사장
한 식구니까 자기들 회사 견학도 할 겸 와라. 그래서 자기네 회사 봉고차들 다 대절해서 보내서 저희 전 직원들 다 근무 끝나자마자 회식 시켜준다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세원테크는 자기 회사 자산인 금형을 
2차 업체에 맡겨 생산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금형 회수는 적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주민국 / 엠케이정공 사장
세원은 저희 거 다 털어가서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저희는 이렇게 완전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이게 무슨 형평성에,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거잖아요.

 2차 협력업체가 바로 문을 닫으면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cg)자금지원이나 회사 인수를 통해 도움을 
주는 척 하며 금형을 복제하거나 빼내 다른 
공장에 생산시설을 마련한 뒤 거래중단을 
통보하고 퇴출시키는 겁니다.cg)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각종 비용 떠넘기기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할 유일한 협상 수단마저
빼앗아가는 마지막 횡포입니다.

◀SYN▶ 박상인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금형은 2차 협력업체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재고요.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온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형에 대한 점유권과 생산을 한 것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보상 또는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런 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현대차 
2차 협력업체 태광은 1차 협력업체 서연이화와 
50억 원에 회사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형을 빼앗기지 않은 덕분에 매각 대금도
모두 지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화는 태광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서연이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법원은 수직적·종속적인 자동차 산업 구조 
때문에 2차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벌어진
일이지만 현행 법상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cg)

 온갖 협박과 횡포에 시달리며 거래를 해왔던 
2차 업체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INT▶ 손정우 / 태광 사장
엄청난 협박을 많이 하죠. 왜 그런 것은 공갈이 아닌가 몰라요. 이 금액 아니면 아이템 다 빼가겠다. 너희랑 거래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가진테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을 했고
엠케이정공은 세원테크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를, 태광은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2차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