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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

게시글 상세 내용 테이블
제목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청원서 전달
방송일 2019-11-08 20:20 조회수 147
울산시와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오늘(11/8)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치위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의 숙원인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초 원외재판부 설치 근거가 될 규칙 개정 안건이 대법관 회의 등에 상정돼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