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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무임승차 지원 불가.. 깊어지는 '적자'의 늪

[앵커]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부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혜택 연령이나 요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도시철도 적자만 한 해 3천억원입니다.

특히 노후 시설물 개선에 쓰이는 비용도 치솟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송광모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도시철도는 해마다 3천억원 이상 적자를 보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한 해 2천5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적자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0년 3천 100억원대인 적자는 지난해 3천 400억원대로 커졌습니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천 억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법정 무임승차는 80년대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인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

[부산시 관계자]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기초, 광역지자체에서 다른 방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무임승차 국비 지원) 건의문을 내고.."

도시철도 수익은 특히 지은 지 40년 된 노후시설 개선과 같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투입됩니다.

실제 2020년부터 3년 동안 43%에 달하던 노후화율을 27%로 줄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천 800억원 규모입니다.

[유승진 / 부산교통공사 전기부장]
"현재 부산도시철도는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설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국비 외에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차입)해서 선제적인 노후 설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시설물 만 5천여개에 대한 성능검증 결과, 2026년까지 4년 동안, 6천 800억원이 필요합니다.

국, 시비를 제외해도 3천억원가량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적자 규모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무작정 무임승차 혜택 연령을 높이면, 고령층 빈곤 문제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비 지원을 재차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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