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며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울산 지역 한 사단법인 소속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남구청이 주관하는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4명의 명의를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며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울산 지역 한 사단법인 소속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